법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8, 2003. 4. 28., 기각
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002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133, 2002. 6. 3., 기각
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및원상회복명령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초지법 행정대집행법 |
|
로그인 |